발간일 2025년 09월 16일 (제778호)

관세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 영향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신용문 이사장 “금형 등 업종별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시급”

우리 조합 신용문 이사장이 지난 9월 9일(화)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중기부 노용석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3일(수)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진행하는 첫 간담회로, 대책에 포함된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되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 노용석 차관을 비롯해, 우리 조합 신용문 이사장,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수출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상호·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애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 애로,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하였다. 또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주요 과제들의 신속한 현장 안착과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국 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 주요 관세 정보 안내 등 핵심 정책과제들의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현재 금형의 경우 미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라 미국 수입품 분류 코드인 HTS 기준으로 총 7종의 금형 품목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50%의 관세 대상이 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조합 신용문 이사장은 “지난 6월 우리 조합은 금형산업을 대표해 미국 상무부에 관세품목 반영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며 “미국이 국내 금형산업의 최대 수출국가인 만큼, 이번 품목관세 반영 조치로 인해 미국 내 금형 수요가 감소되고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이사장은 정부차원에서 △품목 관세에 대한 한-미 정부의 전반적 재협상을 요청하는 한편, △‘HTS 코드’ 기준과 관세 계산을 위한 ‘함량 가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 제시, △관세청 사이트(unipass.customs.go.kr)의 관세 사전 계산 및 인증화, △신시장 개척 지원 △관세 부과 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집중 배정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가 대미 수출 중소기업 609개사를 상대로 지난 8월 11∼20일까지 조사한 결과 63.1%가 ‘상호관세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세 대응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물류지원’(73.2%),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15.9%), ‘미국 마케팅 지원’(13.8%) 등을 꼽았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 관세 대응을 위해 △ 현장애로·자금·물류 지원 강화, △주력·신흥·개척시장별 특화 진출전략 △ 수출규제 등 비관세장벽 대응, △한인 단체와 미 현지진출 협력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차관은 “지난 2월과 5월 중소기업 관세 대응 지원방안, 9월 상호관세 본격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계속해서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며, “물류·자금 지원을 통해 관세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조합은 금형업계의 관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에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조합차원에서도 위기극복 방안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